법령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두111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990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국세기본법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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